EU로 철강·알루미늄 수출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CBAM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지원 사업, 들어보셨어요? 기업당 최대 4,200만원까지 국비로 대준다는 공고가 방금 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48호, 신청 마감이 2026년 4월 27일 18시까지라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핵심만 뽑아서 30초 안에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6년 중기부 CBAM 인프라구축 사업, 핵심 5줄 요약
표로 먼저 확인하시죠.
| 항목 | 내용 |
|---|
| 공고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48호 |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4,200만원 (보조율 70%) |
| 협약기간 | 2026년 6월 ~ 12월 (7개월 내외) |
| 신청기간 | 2026-04-06 ~ 2026-04-27 18시 (이후 수정 불가) |
| 접수처 | ESG 통합플랫폼 (kdoctor.kosmes.or.kr/esgplatform) |
📌 핵심 포인트: EU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이면 신청 대상이에요. 자부담 30%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고요.
우리 회사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시죠.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해요.
✅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가 포함돼 있을 것
✅ EU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품목군)
✅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우리 제품이 CBAM 대상인지 헷갈리시면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으로 문의하세요. 수출신고필증에 찍힌 HS 세번부호 앞 6자리(CN코드)로 확인 가능해요.
제외대상 체크리스트
아래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막혀요.
⚠️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휴업·폐업 상태인 기업
⚠️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배제된 기업
⚠️ 채무불이행 상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 불건전 제조업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참여기업 (중복 수혜 금지)
⚠️ 기타 중진공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MRV 인프라, 뭘 지원받나? (H/W·S/W·검증)
MRV가 뭐냐면 Measurement(측정)·Reporting(보고)·Verification(검증)의 약자예요. 탄소 배출량을 재서 보고하고, 검증받는 체계죠.
이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지원 사업은 세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커버해요.
① H/W — 계측 인프라 구축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나오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유량계 등 계측설비를 구매하고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도입 규모(수량·단가)에 따라 총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돼요.
② S/W — 모니터링 시스템
계측 인프라랑 연계해서 공장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깔아요. EU CBAM 규정·ISO14064·ISO14067 같은 국제표준에 맞는 보고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③ 검증 — 제3자 검증기관 매칭
중진공이 검증기관을 매칭해주고, CBAM 도입국 요청에 맞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만들어줘요. 국내 환경부 고시 기준 공식 검증기관이고, EU 인정기관은 아니지만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해요.
지원금 구조 한눈에
| 구분 | 원가 | 정부지원(70%) | 자부담(30%+부가세) |
|---|
| H/W (계측설비) | 최대 4,000만원 | 최대 2,800만원 | 최소 1,200만원 + 부가세 |
| S/W (모니터링) | 정액 1,500만원 | 정액 1,050만원 | 450만원 + 부가세 |
| 검증 | 정액 500만원 | 정액 350만원 | 150만원 + 부가세 |
| 합계 | 최대 6,000만원 | 최대 4,200만원 | 최소 1,800만원 + 부가세 |
💡 S/W와 검증 부분은 공통 표준 과업이라 정액 1,400만원(보조금 기준)을 지원하고, H/W만 기업마다 규모가 달라서 차등 지원이에요.
신청 절차 5단계 — 2026년 4월 27일 18시 마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지원 신청은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만 받아요. 우편·이메일은 아예 안 돼요.
접수 경로
① ESG 통합플랫폼 접속 → ② [MRV 보급사업] 메뉴 → ③ [사업신청] 클릭 → ④ 서류 업로드 → ⑤ 제출 + 접수번호 확인
❗ 2026년 4월 27일 18시 이후에는 수정 불가이고, 접수번호가 발급돼야 접수 완료예요. 마감 직전 트래픽 몰림 고려해 최소 하루 전 제출을 추천드려요.
제출서류 10종 체크리스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해요. 미리 떼어두고 방치하면 안 돼요.
☑️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EU 수출실적 증빙자료 (수출신고필증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중복 수혜 방지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개월 이내)
☑️ 중소기업확인서
☑️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3·2024·2025년도)
평가 통과 꿀팁 — 서류·발표평가 배점
평가는 총 4단계로 진행돼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순이고, 전체 일정은 2026년 4~5월 사이에 끝나요.
🔑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이 돼야 발표평가 기회가 주어져요. 그 다음 발표평가에서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20개사를 뽑고, 21위부터는 예비기업으로 대기해요.
평가 항목 4가지
① 기업역량 — 부채비율, EU 수출 노력도·실적
② 지원 적정성 — CBAM 규제 대응 시급성, 효과성, 지속성
③ 수행계획 — 자부담 30% 조달 계획의 구체성
④ 목적부합성 — MRV 활용 계획, 전구물질(Precursor) 데이터 확보 전략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직접 발표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무자 대리 발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 대표님 일정 미리 비워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 문의처
Q1. CN코드를 모르겠어요.
수출신고필증의 세번부호 앞 6자리를 확인하거나,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Q2. 사업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055-751-9738로 연락하세요.
Q3. 검증기관이 EU 인정기관인가요?
국내 환경부 고시 기준 공식 검증기관이에요. EU 인정기관은 아니지만, EU CBAM 확정기간 이행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합니다.
Q4. 우편·이메일 접수 가능한가요?
🚫 불가능해요. ESG 통합플랫폼 온라인 접수만 받아요.
Q5.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에 참여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 중복 수혜 금지 조항에 걸려서 신청 불가예요.
마감 전 꼭 챙기세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지원은 EU 수출 중소기업에겐 놓치기 아까운 기회예요.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을 국비로 받을 수 있고, 협약기간도 7개월이라 연내 MRV 체계를 갖출 수 있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2026년 4월 27일 18시까지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접수번호까지 발급받고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세요. 마감 후에는 수정조차 안 돼요.
⭐ 지금 바로 할 일 3가지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원문을 열어 붙임1 CBAM 대상 품목 리스트에서 우리 제품 CN코드 확인
2. 위 제출서류 10종 체크리스트를 이 글 북마크로 저장해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미리 준비
3. 대표님 발표 일정 블로킹 +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로 사전 상담 예약
📞 문의: 중진공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 055-751-9738,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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